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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위원, "국민연금 용돈수준에 불과"

조형철
발행날짜: 2003-08-25 19:20:27
  • 가

국민연금 60% 임금대체율은 허상, 실질소득대체율은 30%내외

민주당 김명섭 의원이 국민연금 급여는 '용돈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 위원(민주당, 영등포 갑)은 25일 2003년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연금액으로는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할 수 없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60% 임금대체율은 허상"이라며, "노동시장 변화와 실질 소득대체율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연금은 40년 가입시 가입자 평균소득의 60% 제공하고 있으나 가입자들이 군대입영, 청년 실업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20대 후반으로 늦어지고 있어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40년 채우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평균가입기간에 따른 실질소득대체율은 30% 내외이며 20년을 가입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소득자의 실질 연금액은 40만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20년 동안 연금을 가입한 사람의 평균 연금액이 40만원에 불과하다면 국민연금이 결국 노후대비의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김의원은 현행 6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다시 낮춘다고 가정하면 평균소득자의 급여액은 40만원보다 낮아지는데, 그러면 연금이 아니라 용돈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연금이 노후대비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대체율의 하향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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