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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재부상...서울대병원 "고래싸움 그만"

안창욱
발행날짜: 2005-07-20 1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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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운찬 총장 소신발언에 "독점적 지위 폐지" 맞불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통합형 논술 고수’ 발언에 이어 ‘고교 평준화 재검토’ 소신을 언급하자 서울대 특권 폐지론이 국회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 서울대병원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고교 평균화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올해 안에 서울대설치령을 폐지하고, 국립대 평준화를 이루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최 의원은 “서울대 총장의 말 한마디에 한국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면서 “통합형 논술을 빙자한 본고사를 기어이 실시하겠다는, 가르치는 일보다는 학생 뽑기에 열을 올리겠다는, 고교 평준화조차 재고해야 한다는 발언은 대한민국이 ‘서울대 공화국’이란 사실을 재확인해주는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최 의원은 “모순적이게도 서울대가 그토록 목말라하는 통합력 사고력과 창의력은 서울대가 없어져야 가능하다”며 “구조적인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해결만이 초중등 교육에서의 통합력 사고력과 창조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서울대의 독점적 지위를 차단하기 위해 1차로 서울대설치령 폐지촉구안을 조속히 발의,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서울대병원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서울대설치령 폐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서울대 특권 폐지론에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가세하는 형국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감독권 복지부 이관에 이어 국가중앙의료원 설립방안이 가시화되면서 국가중앙병원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데다 정 총장의 발언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여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개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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