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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례식장 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24 17:29:07
  • 가

수원지법, 병원 고유 업무를 아니다

병원의 장례식장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23일 분당 서울대 병원이 분당구청을 상대로 장례식장과 은행 등 편의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장례식장등은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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