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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발표 임박...의료계 대응책 고심

주경준
발행날짜: 2005-08-08 07:15:22
  • 가

의협, 고등교육법 개정안 불구 정부 강행에 곤혹

약대 6년제 학제개편안이 빠르면 다음주중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다.

7일 의약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주 복지부·교육부간 약대 6년제 관련 실무회의를 열어 8월중 학제개편을 마무리키로 결정한데 대해 의료계는 대응 강도를 높일 계획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8월말 시행령 입법예고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 정부가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며 “금주가 최대 분수령으로 판단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 중” 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조차 약대 6년제 문제의 핵심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의료계의 반대만이 부각되는 상황을 타파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으로 약사의 불법진료·임의조제 문제와 국회내 분업평가 문제가 함께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 강행방침에 제동을 걸 만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라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입장으로 의협 한 관계자는 “다각도로 고민중에 있다” 며 어려움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련의 과정 속에 약대 6년 저지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며 “그러나 교육부 발표저지 계획에 차질이 생긴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 고려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의 불법진료 근절과 국회내 분업평가 가능성 등이 제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대 6년제 관련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제안되는데 대해 견제, 별개의 사안으로 해법으로 모색키로 했다.

이같은 의협의 움직임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약대 6년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실패함에 따른 것으로 금주 의료계의 대정부투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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