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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율, 2010년 1.6명까지 회복"

안창욱
발행날짜: 2005-08-23 12: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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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3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의료보장성 점차 강화

참여정부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시행, 2010년 출산율을 1.6명 수준으로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정브리핑 정책특집을 통해 후반기 3대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노후와 건강 걱정이 없는 복지 공동체 기반 조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1년까지 치매요양병원 수요를 100% 충족할 수 있도록 9월 1일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들어간 후 2007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의료 보장성을 현재 50% 수준에서 2008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종합대책을 시행, 출산율을 현재 1.17명에서 2010년에는 OECD 평균인 1.6명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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