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결과 공표 문제가 의료계 뿐아니라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2004 평가에 이어 올해도 공표하고, 평가제도의 정착단계에 따라 우수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재용 사무관은 2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기관평가 대상병원 설명회”에서 ‘2005 의료기관평가 개요 및 결과 활용’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 사무관은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전성, 적합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의료기관의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결과 공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복지부가 2004년 실시한 78개 대형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에 대해 병원들은 “환자 중증도와 외래환자 비율, 진료실적 등이 다른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 수도권 대형병원과 시설·인력 및 환자의 접근성 등이 열악한 지방소재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각 병원들의 진료특성이나 지역적 여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채 획일적이고 동일한 평가기준 및 방식을 적용해 병원을 서열화한 것은 문제”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화의대 이선희 교수(예방의학)는 내주초 발간될 대한병원협회지 9·10월호 특집 ‘2004 의료기관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기고를 통해 질적 수준에 대한 변별력과 일반 대중에 대한 공표는 기관내 질관리 기본과정이 갖춰지고 평가체계의 타당성과 도구의 객관화가 일정정도 확보된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 방안으로 1~2주기 평가에서는 현재의 세부 영역에 대한 공표나 서열화 정보의 배포를 지양하고 신임여부 판정만 공개하며, 불신임은 핵심요건에 대한 충족율이 낮아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기관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목표에 대해선 질적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나머지 평가문항 및 지표의 지나친 계량화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의료 질 관련 기본적인 구비 과정과 절차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질관리의 기본방향’을 학습시키는데 주력하는 쪽으로 설정해야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평가받기를 원하는 병원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공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평가결과도 평가기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