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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선택진료 80% 축소 전격 합의

안창욱
발행날짜: 2005-09-12 18:27:36

김상림 원장-공대위, 외래 제외 등 서명...투자 재원 비상

[메디칼타임즈=] 국립 제주대병원이 선택진료를 대폭 축소하기로 지역 시민단체와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생 국립대병원으로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선택진료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제주대병원 김상림 원장은 12일 선택진료제를 축소하기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현행 선택진료규정상 대학병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인 의사이면 선택진료를 할 수 있지만 조교수는 제외시켰다.

이로 인해 제주대병원의 선택진료 의사는 현재 20여명에서 5명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 항목도 5개에서 2개로 줄였다.

현행 규정에 따라 대학병원은 진찰료, 의학관리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처치․수술료 등에서 선택진료를 할 수 있고, 입원과 외래 모두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과 공대위는 앞으로 의학관리료, 처치․수술료 등 2개 항목에 한해 선택진료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추가비용도 처치 및 수술료의 경우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상 처치․수술료의 100%가 아닌 40%만 징수하도록 제한했다. 의학관리료는 현행대로 20%까지 추가비용을 받는다.

특히 양측은 외래진료에서는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과거부터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택진료를 시행해 연간 추가수입이 1억2천여만원에 불과했다”면서 “이번 합의로 80% 정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생 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을 증축하고, 교수들의 해외 연수도 늘리는 등 시급한 투자가 산적해 있는데 선택진료 수입마저 줄어 걱정이 태산”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공대위는 제주대병원이 지난 7월부터 선택진료제를 도입하자 제주대병원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선택진료제 철회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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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똑이 2005.09.13 21:50:06

    '아래 글 님'아, 현실 좀 똑바로 봅시다. 병원이 성역이라뇨,
    중병을 갖고 큰 돈 들어가는 치료를 받으려면 힘든게 당연하죠. 병원이 성역이라... 아무리 좋은 종합병원 가도 2, 3만원이면 웬만한 진료 받는데 성역이라니 참 편견이 심하십니다.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게 경험 많은 의사들만 좌악~ 있으면 쵸이스가 없다, 이 말씀이신거 같은데 사실 그 경우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진료가 워낙 전체 진료비가 비지떡이니까 생겨난 제도라는 것을 감안하시면 그렇게 억울하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제주도병원은 바보같은 방식으로 완전히 항복했다는데 있습니다.

  • 아래 글 님 2005.09.13 18:03:51

    그런 생각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소. 이게 선택진료란 말이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소. 80%가 선택진료 의산데.... 전공의 자격 따고 15년된 사람이나 전공의 따고 3년된 사람이나 그럼 진료가 동일하오? 소가 지나다가 웃을 일이요.....

  • 이동은 2005.09.13 11:25:10

    아래 똑똑이 님에게
    의료가 일반 상품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의료사회주의를 주장하는게 아니올시다.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요?
    우리나라의 선택진료제도가 얼마나 왜곡되게 운영되고 있는 지 제대로 알고나 이런 소리를 하세요?
    말이 좋아 선택이지, 이건 강요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병원은 우리 서민에겐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성역입니다.

  • aa 2005.09.13 08:47:28

    도립, 의료원이 되겠구만.
    대학병원이라 함은 우수한 교수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대학병원 교수에게 보수는 어떻게 지급할 건지.... (개업의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명예도 없으니, 교수가 꿈만 먹고 사는 건 아니다.)
    우수한 교수 요원도, 어느 정도의 보수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것이 없는 한, 이직이나 개원은 당연한 것이며,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대학병원이 또 하나의 '제주 의료원' 되는 건 5년도 안 걸릴 것이다.

  • 똑똑이 2005.09.12 23:53:54

    병원장은 전문경영인이 해야 이런 짓 안하지...
    선택진료는 범법행위가 아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도 아니다. 경험있는 의사한테 진료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그만이다. 선택진료비가 수백만원이 드는 것도 아니다. 남의 병원에서 천막 치고 농성하면 경찰이 끌어내게 하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 받고 피해보상소송 걸어서 얼씬 못하게 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혼을 내야 정신을 차린다.

  • ㅎㅎㅎ 2005.09.12 19:32:31

    제주대병원 망하면 누가 할라나????
    일단 만성 적자에 시달릴꺼고 신생병원이라 의료기기들은 10년정도는 버텨줄꺼고....

    10년동안 만성적자에 시달리면 CT, MRI 교체비용도 안나오겠다....


    노조들은 임금인상하라고 매년 파업할꺼고...

    제주대 병원장은 머리 다 빠지겄다....


    시민단체에서 정부에게 국립대 병원에 공공의료

    확보 차원에서 지원하라고 데모할테지만...

    작금의 상황은 국립대병원 법인화로 가고있어 독립채산제로 각각 떠넘기려 할텐데....


    병원에대한 투자및 교수들의 연수, 감각상각을 대비한 재원저축등.......



    제발등찍기이다......

    10년후에 볼만한 일이 일어나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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