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병원 건강보험 상담창구 개설허가 논란이 이번 국감의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향후 국립의료원과 암센터 국감장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은 국공립대병원이 건강보험 상담창구 요청은 거부하면서 삼성생명의 창구 개설은 허가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논란을 끄집어 낸 쪽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정 의원은 "공단이 서울대병원 등에 건강보험 상담창구를 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강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냐"면서 병원을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병원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병호 의원은 “공공보험의 제안은 외면하고 삼성생명의 제안은 받아들이는 서울대병원의 태도는 문제 있다"면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인 업무 등을 병원의 견제로 여기는 종합병원 측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병원내 상담센터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의무설치하거나 병원 평가항목에 삽입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국립암센터와 국립의료원 국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장향숙 의원은 “매년 엄청난 국고지원을 받고 운영되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가 저소득층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창구개설은 안되고 민간보험 창구는 허용한 것은 괘씸한 일"이라면서 "제도를 고쳐서라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재 이사장은 "정부에서 중증환자 보장성 확대 등 국민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면서 암 환자 등록사업을 벌이는데, 환자들이 직접 지사를 찾는 것보다 병원에서 하는 것이 편리하겠다고 생각해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올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장향숙·문병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상담창구가 개설된 병원은 일산병원과 아주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3곳이며, 경북대병원과 을지병원은 올 연말까지 상담창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립의료원과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에도 상담창구 개설 협조 요청을 했으나 타부서 거부, 외래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대표적 민간보험사인 삼성생명은 국립암센터,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6개 국공립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동아대병원, 길병원 등 3개 사립대병원에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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