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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영리법인 허용 '올인'...대정부 건의

이창진
발행날짜: 2005-10-13 1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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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사보험 도입 강력 요청...전공의 지원도 주문

병원계가 영리법인 허용과 사보험 도입 등 의료경쟁력 강화방안을 정부측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3일 오전 제1차 의료산업선진화특별위원회를 열고 영리법인과 민간보험 등 병원계의 숙원사업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영리법인 병원의 전제조건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 환원 차원에서 빈곤층의 무료진료와 학술연구비 등 공공의료에 사용한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중소병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R&D 센터나 벤처기업 설립시 신용담보, 장기저리 융자 및 세제지원 등 의료기관 선진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이 공공병원 지원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학병원 등 민간의료에 연구비와 교육비을 지원하는 효율적 예산운영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전공의 기피 10개과에 대한 국공립병원 수련보조수당(월 50만원)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사립병원에 확대해 수련교육의 국고지원을 확대,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유태전 회장은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병원계의 생사가 달렸다"고 말하고 "병원의 현안이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병원계 위원으로는 유태전 병협회장,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노성일 미즈메디병원이사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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