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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이 망하면 의료체계도 붕괴" 경고

이창진
발행날짜: 2005-10-17 12:52:09
  • 가

중소병원협, 국회에 육성지원법 등 대책 마련 촉구

중소병원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집행부의 대국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4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주요 보직자를 잇따라 방문하고 중소병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철수 회장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와 맹형규 정책위의장, 박재완 간사 및 열린우리당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연속 회동을 갖고 중소병원의 경영실태와 정책적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중소병원의 몰락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 개선과 원내 외래조제실 설치, 과도한 병상증설 억제, 중소병원 육성 지원법 제정 등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더욱이 간호사 단독법 제정과 관련, 김 회장은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많은 직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종을 위해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했다.

앞서 중소병원협의회는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구분에 간호조무사 항목을 신설해 간호사 정원의 1/3 범위에서 이를 고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입장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철수 회장(양지병원장)은 “이번 국회 방문에서는 의료기관 평가와 개방형 병원제 등 중소병원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며 “여야 모두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어 관련 법안에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는 오는 26일 오후 7시 인천 한림병원에서 제4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진료과장의 ‘성과연동총액 연봉제’ 및 복지부의 보험급여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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