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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은 조세로 해결해야"

정인옥
발행날짜: 2005-10-23 2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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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보험연금정책 본부장, 재활의학회서 특강

장애인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혜택은 사회보험방식보다는 조세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용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 본부장은 23일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특강에서 "장애인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보험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조세로 해결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사회복지 특히 장애인 문제는 생산성이나 효율성의 잣대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그러나 경제분야에서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가슴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면 유럽에는 전혀 못미치며, 미국보다 못한 나라"라면서 "한국은 소득재분배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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