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판박이 수가인상율 3% 올해는 넘어서나

주경준
발행날짜: 2005-10-29 07:41:08
  • 가

수가협상 기초자료 환산지수 연구보고서 31일 제출

유효기간을 보름 남짓 남은 수가계약 기간을 앞두고 공단·의약단체간 협상의 기초자료가 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31일 제출된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오는 31일 공동기획단 회의를 열어 연구용역 중간보고 내용중 각 단체별 의견을 취합 정리, 보정작업을 거친 최종보고서가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어 11월 3일 공단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은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상견례를 갖고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공청회 개최여부도 31일 기획단회의나 단체장 모임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료는 공단과 의약단체가 함께 진행한 공동연구 결과로 연구에 앞서 참여단체는 결과를 존중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바 있다. 특히 의원급에 유리하게 나온 연구 중간보고 결과가 최종보고서에서 어떻게 바뀌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의약단체는 중간보고를 기초로 볼 때 현행 수가의 약 12%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진단, 65원대의 인상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 수치는 자본투자비용과 부채 등을 수가산정시 포함시킨 금액이다.

다음으로 연구 중위수값 등에서 나타난 63원(7~8%)선도 고려되는 부분으로 의약단체는 3일 단체장 회의 이후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통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 협상장에 내놓을 공급자 인상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공단은 동결·인하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가입자단체의 압력이 거세지는 만큼 현행 58.6원 전후의 협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공동연구에도 불구 매년 되풀이됐던 이견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수가협상의 기간도 11월 15일이 마감일로 실질적으로 단 일주일간 진행되는 만큼 이견을 좁혀 처음으로 계약이 체결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 수가 인상률도 최근 3년간 판박이처럼 인상됐던 3%선을 넘어설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