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국수연, 인공수정 법률 제정 요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13 22:30:41
  • 가

불법 난자매매 '관리감독 소홀 탓' 지적

최근 불법 난자매매와 관련해서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수호연대(상임위원장 장동익, 이하 국수연)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난자 매매 및 대리모가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배경에는 관련 법률의 미비와 관리감독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수연에 따르면 최근 난자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관리 감독이 소홀하여 난자나 잔여배아의 수, 시술현황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고 있으며, 난자 알선업체나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

국수연은 "과배란을 통한 난자 채취는 수술적인 과정이며, 여성건강에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