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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종 소득파악 결과 매년 발표"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15 1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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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시선집중 출연, 종합소득세 전문직-자영업자 분리 조사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 개선결과를 매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문직들에 대한 소득 파악 문제가 개선됐다는 것을 매년 발표해줄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숫자는 발표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좀 더 투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종합소득세를 조사할 때 전문직하고 자영업자를 나눠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할까 생각했다”며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손석희 아나운서국장은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발표를 뭉뚱그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경기불황 때문에 세금을 덜 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직은 사실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 중에서도 고소득 전문직들 변호사, 의사는 늘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개선할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끊임없이 과세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4대보험과 같은 것도 결국 소득에 기초를 둬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올해 또 법을 고쳐 여러 가지 이자 같은 것에서 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끊임없이 가져가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라든지 또 카드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다”며 “만약 카드를 받지 않는다든지 하는 제보가 있으면 특별히 강한 세무조사 같은 것도 행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문직들에 대한 소득 파악 문제가 개선됐다는 것을 매년 발표해줄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숫자는 발표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좀 더 투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종합소득세를 조사할 때 전문직하고 자영업자를 나눠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할까 생각했다”며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손석희 아나운서국장은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발표를 뭉뚱그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경기불황 때문에 세금을 덜 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직은 사실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 중에서도 고소득 전문직들 변호사, 의사는 늘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개선할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끊임없이 과세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4대보험과 같은 것도 결국 소득에 기초를 둬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올해 또 법을 고쳐 여러 가지 이자 같은 것에서 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끊임없이 가져가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라든지 또 카드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다”며 “만약 카드를 받지 않는다든지 하는 제보가 있으면 특별히 강한 세무조사 같은 것도 행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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