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보장성 강화 위해 선택진료 폐지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16 12:00:18

건강세상, 수가합의사항 이행방안 제시 촉구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최초로 자율적 수가계약에 성공했다.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환산지수는 올해 58.6원 대비 3.5% 인상된 60.7원으로 확정됐다.

양측은 수가인상과 함께 ▲2008년까지 건보보장성 80% 달성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약가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3가지 조건에 합의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러한 3가지 조건과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까지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건정심에서 올해 안에 확정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실료, 선택진료비, 의료적 비급여의 보험급여 추진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세부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번 합의는 국민을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선택진료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선택진료제가 어떤 형태로든 유지된다면 보장성이 80%에 도달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존중하고, 이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일 산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가 합의사항에 준수하여 일관성을 갖추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번 합의사항이 허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정부 역시 합의 내용을 존중해 온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원에 소홀하거나 공단과 의약단체가 합의사항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