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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의료보험 이원화 검토한 적 없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20 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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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보험 비율 총의료비의 14% 달해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2003년 현재 민간의료버험 규모는 총 의료비의 14%에 이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가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중심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보충하는 ‘이원화 체제’로 바뀌게 된는 내용의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 이렇게 해명했다.
복지부는 또 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생명·손해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며 국민들의 병력정보는 개인정보의 침해가 가장 우려되는 사안으로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12월말까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확정할 계획이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포함시켜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 온 국고보조금 3조5000억원을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시한 만료되는 2006년 이후에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와 예산당국은 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 합리적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해 협의하고 있으며, 온 국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비 중 민간의료보험 비율이 암보험 등 정액상품을 합쳐 2.1%에 그치고 있다는 자료도 사실이 아니며, 보험개월원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 등 민간의료보험 총 규모는 지난 2003년 현재 약 5조7000억원으로 총 의료비 약40조9000억원의 14%에 달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2003년 현재 민간의료버험 규모는 총 의료비의 14%에 이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가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중심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보충하는 ‘이원화 체제’로 바뀌게 된는 내용의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 이렇게 해명했다.
복지부는 또 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생명·손해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며 국민들의 병력정보는 개인정보의 침해가 가장 우려되는 사안으로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12월말까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확정할 계획이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포함시켜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 온 국고보조금 3조5000억원을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시한 만료되는 2006년 이후에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와 예산당국은 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 합리적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해 협의하고 있으며, 온 국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비 중 민간의료보험 비율이 암보험 등 정액상품을 합쳐 2.1%에 그치고 있다는 자료도 사실이 아니며, 보험개월원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 등 민간의료보험 총 규모는 지난 2003년 현재 약 5조7000억원으로 총 의료비 약40조9000억원의 14%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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