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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4.50% 인상시 3615억 당기적자

주경준
발행날짜: 2005-11-23 1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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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위, 재정균형 6.84% 인상 등 복수안 상정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지난해 2.38%보다 2배 이상 높아진 4.5~6.84%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오늘(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06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4.5%와 6.84% 올리는 내용의 복수안을 상정,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05년도 건보재정은 당기수지 9800억원, 누적수지 1조 500억 흑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06년도부터 본격적인 보장성 확대로 보험료 인상이 없을 경우 1조 600억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가지 건보료 인상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1안인 6,84% 인상안의 경우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인상률로 지역가입자 등급별 적용점수가 현행 126.5원에서 135.2원으로 인상되고 직장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431에서 1만분의 460으로 오른다. 이 경우 07년 건보료는 2.96%로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4.5% 인상안(2안)은 당기수지는 3615억 적자를 발생하나 06년도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는 안으로 05년도 당기수지 흑자분을 일부 활용, 적자를 보전하고 07년도에도 5.60%의 건보료를 인상, 보험요율을 균등하게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06년 당기수지 적자로 누적수지 흑자폭은 올해 1조 500억원에서 69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07년도에는 재정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직장·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5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제1안은 보험료가 3,420원이 오르고, 제2안은 2,250원 정도가 인상된다.

급격한 건보료 인상의 부담으로 인해 2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입자와 정부간의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재정전망은 건보수가 인상율 3.5%를 적용하고 05년 1조 5300억원, 06년 9200억원 대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보장성 확대계획 등이 반영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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