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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전면시행, 추가재정 316억원 유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3-09-16 11: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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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계결과..."의료의 질 하락 없을 것" 전망

오는 11월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DRG)를 전면 시행할 경우 연간 31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현황 및 개선방향’에서 지난해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수가 인상분 4.7%를 반영해 제도 확대에 따른 소요재정을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결과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율 등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히려 재원일수 및 항생제 사용량이 줄어들어 진료가 적정화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복지부는 주장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일각에서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대상 질병군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개선 등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 질 저하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도 ‘포괄수가제 실시로 인한 과소진료에 대한 심평원의 대응방안’에서 진료비 청구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면확인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현지 확인심사를 벌여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요양기관으로부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자발적인 의료의 질 향상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조기퇴원 등을 막기 위해 요양기관의 행위별 청구건과 연계해 ‘진료기록부’, ‘진료비계산서’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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