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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입법발의 건수 '1위'

장종원
발행날짜: 2005-12-11 15:58:47
  • 가

경실련 조사...전체 1709건 발의-가결률은 4.2%에 불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17대 국회의원 중 가장 입법발의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발표한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 의원은 총 46건을 발의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37건,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이 3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최다 공동발의 의원은 엄호성 의원(한나라당)이 765건(1일평균 2.09건)이었으며, 이어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452건), 박재완 의원(한나라당 436건) 등 이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가결된 수는 박상돈 의원(열린우리당)이 4건,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이 3건,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이 3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비례대표와 지역구 출신 의원보다 입법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발의건수는 비례대표 출신 의원들이 9.2건으로 지역구 출신 의원의 4.9건의 2배 가까이에 달하지만 이에 반해 가결률은 비례대표 1.9%, 지역구 5.2%로 지역구 출신의 의원들의 가결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올 한해 의원입법발의 건수는 총 1709건으로 1인당 평균 5.7건을 발의한 셈이다. 그러나 가결건수는 총 72건으로 가결률 4.2%에 머무르고 있고 발의된 법안의 52.5%(906건)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었다.

경실련은 "낮은 가결율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으나 발의 법안의 대부분이 소관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수채우기식 법안발의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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