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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법률

|10대뉴스④| 약대 2+4 학제개편...의료계 반발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19 18:05:20
  • 가

집단휴진 불씨 여전....선거시즌 앞두고 단체행동 부담

약대 2+4년제 학제개편이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 관련법 입법예고 등 확정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의료계는 약대 학제개편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요구해왔으며 6월 17일 공청회장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이어 연기돼 7월 5일 국사편찬위에서 진행된 공청회장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실력행사를 펼쳤다.

이어 교육부 앞 1인 시위에 이어 8월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진행한 이후 11월 5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집단휴진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의협집행부에 위임하는 등 약대 학제개편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어 삭발투쟁, 안명옥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진표 부총리와의 면담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무용지물.

그러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 교육부는 입장발표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의 수순을 밟아왔으며 관련법 공포만을 남겨놓은 상태로 사실상 학제개편의 국회 논의라는 의료계의 요구는 사실상 무산됐다.

교육부는 8월 19일 예정대로 약대 학제개편을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을 입학하는 시점인 2009년 시행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20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개위의 심의가 사실상 종료됐다.

약사회도 교육부의 입장발표 이후 사실상 약대 6년제 학제개편 논란이 매듭지어졌다고 판단하고 커리큘럼 개발 등 차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의 집단휴진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해를 넘겨 내년에도 약대 6년제 갈등의 계속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그러나 당장 의사협회 및 지역의사회 선거시즌이 임박, 단체행동을 펼치기는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한편 이번 약대6년제 학제개편과 관련 의료계는 임의조제의 근절 등을 강력 요구해왔으며 복지부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등이 개설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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