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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화사업 밑그림 없이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5-12-26 12: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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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정보 보고서, 건강정보포탈 제작 등 제안

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이 큰 틀을 보지 못한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입법정보실에서 작성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식정보화'라는 보고서는 "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이 전체적인 밑그림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은 현재 크게 세 축으로 나누어져, '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의해 장기이식정보시스템,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원격치매진료시스템, 국립의료원정보화 사업 등 총 16가지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또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에 의해서 응급의료정보서비스, 혈액유통관리서비스, 재택원격진료시스템, 전염병 데이터베이스 사업 등으로 17가지 과제가 수행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의해서 의과학 분야, 의약품 분야, 의료생체공학 분야 등의 보건의료정보체계 구축 및 첨단 보건의료정보서비스 개발 등 총 96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기존정보화사업들이 일부 전문가 혹은 관련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의학교육지원, 의료자원 활용, 의료공급자 지원을 위한 정보화 추진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측면에서도 자체평가나 전체사업평가만을 수행해 평가결과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 계획 및 실행에 활용가치가 떨어져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사업추진 후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주체가 불분명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보고서는 향후 보건의료정보사업은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편리성 확보, 양질의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정책 과학화, 보건의료정보화의 기반조성 등을 기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건강정보 포탈사이트 구축,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주요 건강 및 질병관리 정보망 구축, 보건의료 전자도서관 구축, 임상진료 지원 정보망 구축, 보건의료 표준화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를 위해서 주요 영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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