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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중심 의원, 탈루 세무조사 '초긴장'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26 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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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사 67명 포함 422명 조사후 내년 확대 실시

국세청이 최근 의사등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의료계에 대한 조사의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원가는 이번 세무조사 인원중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30%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이번 조사이후 내년 초 1~2차 세무조사를 추가 진행할 때 의료분야가 집중되지 않겠느냐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정확한 소득파악과 엄정한 과세를 위하여 앞으로 추진할 세무조사의 첫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고 설명했다.

이어 "(각 업종의) 탈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정하고 측정하는 표본조사로서의 성격" 을 갖는다며 향후 업종을 선별, 대대적인 세무조사 등 단속을 진행할 계획임을 명확히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분야의 포함 여부는 조사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성실납세정도를 분석한 이후 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원가는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 사실상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의 신호탄으로 진단했다.

특히 12월 초 부동산투기사범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탈루 혐의 사례로 의사와 변호사 등이 집중 보도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서초의 성형외과 원장은 "국세청 발표이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며 "개원가에서는 내년도 대대적인 후폭풍이 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B세무사사무실 관계자도 "현금거래가 많은 집단상가와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국세청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라는 묵은 숙제를 풀기위한 시발점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착수한 세무조사대상 중 의사는 성형 등 비급여 진료중심의 성형외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 등 42명과 의료업종중 탈루혐의가 큰 종합병원 및 기타병과 25명 등이 포함됐다.

보약, 한방다이어트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큰 한의원 한의사 17명, 임플란트등 비보험수입이 많은 치과의사 27명 등 의료인은 11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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