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시균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이번 의사 투약 관련 의료법 개정을 위해 박 의원이 “전면에 나서서 반대여론에 맞서는 동안 대한의사협회의 지원사격이 많이 아쉬웠다”며 이번 법안 철회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20명에게 서명을 받은 후에도 상당 시일 법안 발의를 주저하며 보관하고 있었다”며 공개시기와 무관하게 이번 법안에 대한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처음 법안 내용을 공개했을 때 약사회가 정말 무섭게 반발했다”면서 “지역구 약사들 중에는 지역유지가 많은데, 이들은 ‘낙선운동’까지도 언급하며 수도 없이 전화를 걸어오고 압력을 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 법안은 의원님이 정치적 부담을 각오하고 전면에 나서서 의료계를 대신해 움직인 셈인데, 그렇다면 이를 알고 있던 의협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힘을 보태줘야 했다”면서 “그때 의협의 지원사격이 많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안을 제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일방적 반대의견들 때문에 다시 되찾아 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역구에 있는 많은 약사출신 지역유지들이 계속해서 공세를 가해오는데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법안 철회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그는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공청회를 연다는 건 법안 발의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법안 철회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공청회는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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