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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상담 많은 병원 공개 추진" 논란

장종원
발행날짜: 2006-02-13 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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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연, 18일 총회서 공개 방침...35~37곳 대상

한 시민단체가 자체 상담조사결과를 토대로 의료사고 상담 상위 의료기관을 선정, 공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오는 18일 서초여성회관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2005년 하반기 의료사고 접수가 많은 상위 5.7%내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대상인 5.7%에 해당하는 병원들은 35~37곳으로 대부분이 대형병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료사고 상담이 절대적인 의료사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과실 유무와는 무관하며 병상수·환자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전제를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의시연 관계자는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가 체험하는 것과 의료기관이 인지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의료사고 상담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병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해당 병원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률검토에 따라 공개/비공개 여부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만약 법률적인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라도 해당 병원에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병원들이 공개되면, 해당병원들은 크게 반발할 것이 예상된다. 병원계 관계자는 "단순히 상담건수만 가지고 특정병원을 거론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면서 "만약 공개한다면 병원계에 상당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시연은 의료시고시민연합이 지난해 재출범한 단체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한해 1710건의 의료사고 상담을 접수하는 등 의료사고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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