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항생제 처방률 공개여파 '가감지급제' 탄력

주경준
발행날짜: 2006-02-16 12:07:46
  • 가

심평원, 제도 논의 활성화 기대...자율 개선부터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율 등 평가 결과 공개가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수가 가감지급제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처방 병의원 기관 공개로 인해 가감지급제의 논의가 보다 성숙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수가 가감지급제는 의료 질평가에 따라 10% 이내의 수가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는 건보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8일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심포지움을 개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또 중앙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공급자의 질향상 노력에 대한 동기를 부여키 위해 수가가감지급 적용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중장기적인 기반 조성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항생제 명단 공개는 가감지급제 도입에 상당한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며 "다만 자율개선 등이 가장 우선이며 도입논의도 의료계등 각계와의 의견수렴, 공감대 형성작업 등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항생제 부문 등은 가감지급 제도도입에 무리가 없는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가감지급제 도입 방안 등을 전담하는 평가개발부를 신설하는 등 가감지급제 도입을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심포지엄을 통해 준비 및 시범사업은 06년부터 08년까지 총 3년간 진행하고 올해 평가결과를 기초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문제점을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