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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표 건정심 불참…DRG 논란일 듯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30 17: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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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설 수 없다”…”DRG 선시행 후보완” 고수

양대노총과 시민단체가 1일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 시행방안 논의를 위해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가입자 대표는 또한 내일(1일) DRG와 건정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양대노총 관계자와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들은 30일 오후 3시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실에서 DRG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내일(1일) 건정심 회의는 DRG 철회를 위한 수순 밟기로 가입자 대표는 거기에 들러리 설 수 없어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5년의 시범사업과 한 차례 연기되었던 DRG가 이제 다시 의료계의 압력에 휘둘려 철회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정심과 관련 “복지부가 그동안 건정심이 구성과 의사결정 방식 등 파행 운영되어온 것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건정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RG 시행 방안은 건정심 논의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논란의 불씨를 안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DRG 당연적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되 표결은 거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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