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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업무정지, 끝까지 따라간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6-04-14 1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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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약사가 병의원을 폐업 후 다른 곳에 새로 개설해 영업하는 방식의 편법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이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개설자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승계토록해 처분 회피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병원과 약국이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이에 대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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