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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축소 위한 주치의제 반대"

박진규
발행날짜: 2006-05-01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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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김종철 후보 '공공주치의'에 협조 촉구

민주노동당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최근 의료급여 제도혁신 중장기 혁신과제로 제시한 주치의제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측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가 건강양극화 해소방안으로 '공공주치의제도 도입을 공약한 점을 들면서 "보건복지부의 안은 김종철 후보의 공약과는 180도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즉 복지부의 주치의제는 근본적인 건강양극화 해소대책이 아니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국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복지부의 부실한 처방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주치의제를 바라보는 철학 역시 판이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의료급여 축소를 위한 주치의제 도입은, 건강양극화 해소의 도우미가 아닌 양극화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잘못된 처방은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이 될 수 있다. 건강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현 시점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김종철 후보가 발표한 내용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어 김종철 후보가 제안한대로 전 국민 대상의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주치의 제도 도입에 적극 협조하고, 조기 도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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