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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약제비 적정화 방안, 여야 모두 한목소리?"
장종원
발행날짜: 2006-05-10 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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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론 찬성...약가협상 주체 등에는 이견 드러내
포지티브제 도입을 포함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여야는 총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것이 없다'며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각론에 있어서는 미묘한 입장차이가 엿보여 향후 정부의 실행계획이 구체화되면 논란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당인 열리우리당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힌 상황. 서영교 부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정부가 소신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같은 입장에 마찬가지인 상황. 이들은 미국 및 다국적사의 압력이나 국내 제약사들의 반발 등을 예상해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실현에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외자사나 미국의 반발 등에 굴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회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조해 정책이 실현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경우 민주노동당은 한미FTA의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의 방안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지만 다만 약제비 절감이나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수긍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약가협상권의 주체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이견도 드러내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약제비를 줄이겠다는 데 한나라당이 구태여 반대할 것이 없다. 고령화 사회 등이 도래하면서 의료비 절감이 중요한 만큼 포지티브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 포지티브제를 도입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총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약가계약의 협상권을 가진다는 점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히려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론에 있어서는 미묘한 입장차이가 엿보여 향후 정부의 실행계획이 구체화되면 논란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당인 열리우리당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힌 상황. 서영교 부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정부가 소신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같은 입장에 마찬가지인 상황. 이들은 미국 및 다국적사의 압력이나 국내 제약사들의 반발 등을 예상해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실현에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외자사나 미국의 반발 등에 굴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회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조해 정책이 실현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경우 민주노동당은 한미FTA의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의 방안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지만 다만 약제비 절감이나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수긍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약가협상권의 주체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이견도 드러내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약제비를 줄이겠다는 데 한나라당이 구태여 반대할 것이 없다. 고령화 사회 등이 도래하면서 의료비 절감이 중요한 만큼 포지티브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 포지티브제를 도입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총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약가계약의 협상권을 가진다는 점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히려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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