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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300만원’ 유력

전경수
발행날짜: 2003-10-06 16:07:52
  • 가

공단 이사장, 연간 1천억원 추가 재정 소모

보건복지부가 검토중인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 금액이 3백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채정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국정감사에서 “연간 진료비 5백만원 넘는 고액 중증환자가 30만명을 넘는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인 안 가운데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것은 300만원 안”이라고 밝히고 “이를 시행할 경우 1,000억원에서 1,200억원 가량의 추가 재정 소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7월 우리나라 보험재정 중 무려 73%를 외래에 지출하는 왜곡된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복지위 유시민 의원 등이 즉각적인 시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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