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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의료진 양성 등 의무개선 '지지부진'

이창진
발행날짜: 2006-05-17 13:16:51
  • 가

심의안건 중 절반이하 논의 수준...예산문제로 부처별 이견

장병들의 의무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성된 국방부 정책팀의 다음달 결과발표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족된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4~5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10여개가 넘는 주요안건 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국방부는 장병들의 민간과 동일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무발전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의료체계 개선 △인력획득 및 양성 △질병관리 개선 △시설 및 장비 개선 등을 주제로 10여개가 넘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나 사안별 관련부처간 이견과 예산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

특히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우수의료진 양성과 병원 의료질 향상 등은 아직 논의조차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추진위원회의 당초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보건정책팀은 “의료진 양성 등 현재 진행중인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최종결과 도출에 따른 대통령 보고 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한 민간위원은 “군의 의료분야를 획기적, 근원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으나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해 부처간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라며 “언제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는 서울의대 신영수 교수와 국방부 황규식 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민간과 정부 각각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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