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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한미FTA는 시기상조"

장종원
발행날짜: 2006-05-28 08: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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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급증, 공보험 위축 우려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한미FTA는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기자협회는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한 한국기자협회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 "한미 FTA가 미국의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졸속 굴육적인 협상과정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이어 "FTA가 대세라고 해도 한미FTA는 득은 불확실한 반면 실은 분명한 거래"라면서 "이를 통해 환경, 교육, 의료 분야에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한국사회의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해 기자협회는 △의료보험 투자자유화 문제, △수입의약품 제한규정 철폐, △지적재산권 보장에 관한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비 급증, 공보험,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악화와 위축이라는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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