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지위와 능력에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취지로 하는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창립되고 초대회장에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가 선임됐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창립준비위원회는 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열었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능력에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연구와 대안 모색”을 목표로 학회 창립을 결의하고 회칙과 회장 선출을 의결했다.

회장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가 선임됐으며 감사에는 보건사회연구원 배은영 박사가 뽑혔다.

회칙에 따르면 학회는 창립취지에 걸맞도록 회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운영위원도 남성과 여성,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도록 구성된다.

학회는 앞으로 정기학술대회를 비롯, 건강 형평성 관련 학술DB구축, E-mail그룹 조직, 국제학회 참가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창립총회와 함께 열린 세미나에서는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Ichro Kawachi가 초청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을 주제로, 경제적 조건·유전·요양 등 사회적 조건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괄했다.

이어 을지의대 김명희 교수, 울산의대 강영호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등이 한국의 건강형평성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국민보건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권순만 교수는 ‘보건의료정책과 형평성’이란 주제로 최근 논의되는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에 비례하는 사회의료보험보다 ‘위험’에 비례하는 민간의료보험이 더욱 유리하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조세혜택은 오히려 가진 자에게 혜택을 주는 불평등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강원대학 손미아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건강보험연구센터 김평수 소장이 참가했다.

손미아 교수는 “건강 불평등의 기원은 자본주의의 사회계급이 건강불평등을 가져왔다”면서 “결국 낮은 사회계급집단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김창보 국장은 형평성 문제가 공공성이나 건강권의 개념과 아울러 논의돼 실천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임을 역설했다.

또 이평수 소장은 “최근 건강보험을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주장하거나 민간보험에 대해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시의적절하고 시급한 연구이며 정책반영을 위해 연구비용과 자료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적극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건강 형평성’이란 개념은, 국제건강형평성학회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혹은 지역적으로 구분된 인구집단 사이에 구조적이고 교정가능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