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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률 낮추려 상병명 왜곡땐 기획실사”

고신정
발행날짜: 2006-05-31 0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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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회에 서면답변...비용 청구 왜곡현상 방지책

[메디칼타임즈=] 심평원이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고의로 상병코드를 변경하거나 누락하는 기관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기획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향후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상병의 왜곡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복지부와 협의, 기획실사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항생제 처방률 공개이후 의료기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용 청구 왜곡현상' 등의 부작용을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

심평원은 자료에서 “항생제 처방률 공개로 소비자의 의료 이용 선택권 강화,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전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의료기관의 상병 코드 변경 등 '비용 청구 왜곡현상' 등 부정적 효과도 우려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항생제 평가가 급성상기도감염에 국한되다보니, 요양기관에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평가에 반영되는 청구내용을 임의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실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니터링 방법과 관련해서는 "급성상기도감염으로 진료한 후 항생제 처방을 해놓고도 상병명에 다른 질환을 기재하거나, 아예 진료기록을 누락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 전·후 기관별 상병구성비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 및 복지부에 따르면 항생제 처방률 공개전인 2005년 1/4분기 자료와 공개 후인 2006년 2월 청구자료를 비교한 결과, 공개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13%(전 63.17%→후 50.14%) 가량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개 이후 급속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됐던 급성상기도감염 건의 구성비는 2.7%(25.9%→23.2%)로 미미한 감소 양상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성상기도감염 구성비의 감소폭이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항생제 공개후 자료확보가 가능했던 일부기관의 1개월분 자료만을 토대로 했다는 한계가 있다"며 "자료가 장기간 축적 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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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시민 2006.05.31 13:53:34

    이젠 대놓고 협박이군
    이젠 아에 대놓고 협박하네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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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꺼져 2006.05.31 11:03:27

    5번 너 어째 여기와서 지랄??
    할일없이 여기와서 깝죽대지 말고 저리 꺼져!!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
    그리고 네가 직원들에게 수고했단 말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아냐??그리고 투표는 했다!!당장 여기서 꺼져!!별 허접한 놈이 여기서...!!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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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ttt 2006.05.31 10:58:54

    의원당 한 명씩 파견해서 의사 옆에 앉혀놔라
    심평원과 복지부 나으리들...

    항상 짐싸가지고 와서 옆에서 감시하슈...

    별 지랄들을 다 떠시네,,,그렇게 할 일이 없쑤...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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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쩌라고?? 2006.05.31 10:50:37

    만만한게 의사들이군....
    실사하는데 재미를 붙였군....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의사들에게 나누어주려니 결국 쥐어짜는 수 밖에 없지...그리고 만만한게 의사이구...항생제 많이써도,주사제 많이 써도,검사를 많이 해도,물리치료를 많이 해도,비급여를 많이 해도 실사이면 도데체 뭘 해먹고 살아가란 얘기인지....차라리 복지부 양반들이 여기서 병원하시고 나를 복지부에 취직시켜주슈....나두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고 싶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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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 2006.05.31 09:48:42

    진찌 꼴깝들 떨고 잇네..정 할 일이 없는거야? 그런거야?
    애네들은 월급 받아먹으면서 그렇게 할 일이 없나보지?

    기획실사??
    항생제 쓰는 의사들은 기획실사 대상이라??

    참, 우끼지지 않는 세랑이야?
    그렇지??
    안 그런가??

    그러니, 열우당 찍겠다는 의사 한명도 없는거야??

    참패를 당해봐야 알간?

    한나라당도 잘하는 것은 없지만, 내년에 정권이 바뀌어서 심평원, 복지부 등 다 싸글이 갈아치워야 혀!!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밥 빌어먹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갱제에 절대 도움안되지!!

    부칸가서 노동당애들하고 놀면 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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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4444 2006.05.31 08:40:27

    아직 살아있네?
    함부로 아가리 놀리면 곧 죽을지도 몰라...
    심보 바로 써야 살길이 열린다...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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