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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경찰관 관리체계 전무

장종원
발행날짜: 2003-10-08 13: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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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의원, “정신질환 관리프로그램 개발해야”

정신질환을 가진 경찰관에 대해 정부가 관리 체계를 마련치 않아, 직무특성상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은 경찰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정신질환 관리프로그램’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3년간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총 정신과 진료 경관 124명중 서울 근무자는 70%인 87명이었고, 직급별로는 순경 55명, 경장 15명, 경사 13명, 경위 4명이었다.

경기지역의 경우에는 16명으로 순경 5명, 경장 3명, 경사 5명, 경위 1명, 경감 1명, 경정 1명이 진료를 받았다.

직위별 진료현황은 95.4%가 경사 이하의 하위 직급 경찰관이었고, 총경 이상급은 전국에 한 명도 없었다.

김 의원은 “일선에서 대민 접촉이 빈번한 경찰관들이 진료를 많이 받는다”고 지적하고 “외국의 경우처럼 심리상담실 등의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신과 진료 수보다 실제 병명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개인의 인권 문제로 병명까지는 알 수 없어 자료의 내용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경찰관들을 해임하자는 것이 아닌 이들을 껴안는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인사계는 현재 서울지역 경찰관은 전국 9만1천명 중 25%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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