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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정부, 공공보건의료 확충사업 박차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07 1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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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센터 정비…공공병원 공보의 우선 배치
정부가 지역응급의료센터 정비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전국 시 도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공공보건의료확충, 한방보조인력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 했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2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전국 106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공무원, 의료전문가로 11개 합동평가팀을 구성, 인력, 시설, 장비 충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시범평가 결과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지역센터가 법정 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으로 이번 평가에서 법적 기준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 지역센터는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구나 교통문제 등을 감안해 지역센터가 꼭 필요한 지역에는 지역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인력, 시설, 장비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59억원을 예산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또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의 관리와 예방, 건강증진 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지역거점병원을 설립하고 도시지역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해 공공의료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위주로 전환하고 보건소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벌여 공중보건의를 재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병원 등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공중보건의를 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공립치매병원과 요양시설 확보를 위해 2010년까지 매년 요양 및 전문요양시설 100여개소와 치매요양병원 7~8개소를 신축하고 이들 시설의 신축비용도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중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신축비 집행상황을 점검,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137개소에 배치되어 있는 한방공중보건의를 내년에는 173곳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간호사 등 한방보조인력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전국 시 도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공공보건의료확충, 한방보조인력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 했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2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전국 106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공무원, 의료전문가로 11개 합동평가팀을 구성, 인력, 시설, 장비 충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시범평가 결과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지역센터가 법정 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으로 이번 평가에서 법적 기준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 지역센터는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구나 교통문제 등을 감안해 지역센터가 꼭 필요한 지역에는 지역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인력, 시설, 장비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59억원을 예산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또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의 관리와 예방, 건강증진 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지역거점병원을 설립하고 도시지역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해 공공의료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위주로 전환하고 보건소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벌여 공중보건의를 재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병원 등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공중보건의를 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공립치매병원과 요양시설 확보를 위해 2010년까지 매년 요양 및 전문요양시설 100여개소와 치매요양병원 7~8개소를 신축하고 이들 시설의 신축비용도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중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신축비 집행상황을 점검,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137개소에 배치되어 있는 한방공중보건의를 내년에는 173곳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간호사 등 한방보조인력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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