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우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달라" 헌소

박진규
발행날짜: 2006-07-06 09:18:18
  • 가

한의협, 신입회원 대리소송...의원 입법도 추진키로

한의계가 서울고등법원의 CT 판결이 난 직후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법의 제1조중 목적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대한한의사협회 최정국 홍보이사는 이날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등법원의 CT판결이 난 지난 30일 현행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주체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아닌 한의협 신입 회원이다.

한의협은 헌법소원과 함께 조만간 이 법의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워두는 등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최 이사는 "CT판결은 협의의 문제이다. 한의사가 의료기사 지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앞서 회원 8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보완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한의학이 국민의 편의성과 유효성을 높이고 과학화와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는 필수적인 문제"라며 "CT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기 어렵다는 판단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