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방사선장치 미신고 사유 진료비 환수 '부당'

박진규
발행날짜: 2006-07-25 10:52:02
  •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평원에 시정권고 내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미신고에 대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평원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심평원은 골밀도검사기기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중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 고시일인 지난 2002년 11월 20일 이후부터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보건소에 신고가 이루어진 2005년도 신고 전일까지 기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소급하여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원별로 환수를 위한 정산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의협은 관련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징수처분이 내려진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청와대 민원실을 비롯해 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심평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시정요청서를 냈다. 의협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번 시정권고 결정에 따라 심평원은 1개월 이내에 처리방향을 결정,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의협에서 의협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확인된 환수대상기관 및 환수예상금액은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350개소, 최소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