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와 로슈의 수입의약품에 붙는 관세가 9월부터 연차적으로 낮아져 세절감에 따른 순수익 증가라는 수혜를 받게됐다.

또 관세인하에 이어 3~7년 후 완전 철폐로 실질적으로 의약품수입관련 절감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맞춰 보험약가가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11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자유무역협정(FTA)가 국무회의 및 대통령제가를 거쳐 9월 시행키로 함에 따라 EFTA회원국인 스위스에 본사를 둔 노바티스와 로슈가 내달부터 당장 관세인하라는 혜택을 받는다.

의약품은 한·EFTA(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와의 교역내역중 한국의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억 2268만불(점유율 16.7%) 규모가 수입됐다.

현행 의약품 관세는 8%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인하돼 항생제인 페니실린과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 등은 3년,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는 5년, 항암제는 7년후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9월부터는 당장 항생제등 3년후 철폐 의약품은 6%로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 4%로 낮아지게 되며 5년후 품목군은 6.6%에서 5.4%로, 7년후 품목군은 7.4%에서 6.4%로 같은기간 관세가 계속 낮아진다.

노바티스와 로슈는 9월부터 의약품별로 0.4%~2%까지 의약품 수입원가가 낮아지며 평균 1%관세인하만 적용하면 올해 9~12월까지 절감액은 4억원. 05년 의약품 수입규모를 대비 7년 후 이뤄질 관세철폐시 절감비용을 단순산출하면 100억원에 육박한다.

관세의 점진적인 인하와 철폐로 인해 수입원가가 낮아지는 만큼 실제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약가의 인하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FTA시행으로 인해 소비자의 가격도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며 약가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세부품목군은 16일 국무회의 통과이후 공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정보가 많지 않은 만큼 보험약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역촉진과 최혜극 대우 등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관세철폐인 만큼 신중하게 보험약가의 조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며 “매년 조금씩 낮추기보다는 관세철폐시점에 맞추거나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와 포지티브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이 시행되는 상황도 종합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도 “구체적인 정보가 취합되기 전 보험약가 조정여부에 대해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다” 며 “해당제약사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되어진다”고 밝혔다.

노바티스 측은 3~7년이후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시간을 두고 향후 시장변화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바티스는 고혈압치료제 ‘디오반’ 등의 의약품을 국내 공급하고 있으며 로슈는 조류독감치료제 ‘타미플루’로 유명한 다국적 제약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