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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걸려도 대학병원으로" 의료왜곡 심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6-08-14 06: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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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분석, 의원급 진료비 비중 계속 축소

환자들이 일차의료기관을 기피하고 대형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단순 감기환자의 대형 종합병원 집중현상도 심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3일 지난 5년간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진료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환자들의 대형 종합병원 몰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차지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14.2%로 2001년 13.1%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원급은 2001년 32.9%에서 2005년 26.8%로 6%나 하락했다.

특히 단순감기(급성상기도감염증) 진료비실적만 보아도 대형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5%에서 2005년 4.2%까지 매년 증가한 반면 의원급의 비중은 98%에서 92%로 감소했다.

단순감기로 인한 의료기관 내원일수도 대형종합병원의 비중은 2001년 1.0%에서 2005년 2.1%로 증가했으나 의원은 96.5%에서 90.8%로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가 현재는 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주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면서 "특히 경증질환에 대한 의원과 대형 종합병원 간의 경쟁은 건강보험 진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일차의료기관의 기능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진료비 지출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엄격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대형병원 선호현상에 대한 대국민 교육, 일차의료기관과 대형 종합병원 간의 기능 재정립과 연계체계 강화, 수가체계 개선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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