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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실태조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6-08-16 09:26:40
  • 가

2만여명 대상, 오는 9월 1일부터 생계급여액 조정

충청남도는 이달 한달동안 기초수급자 등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2만여명에 대한 명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아 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시·군별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의료급여 지출규모의 과도한 증가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제도의 비용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조사결과 계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 및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으로 연계할 에정이다.

또한, 이번조사와 관련하여 기초수급자가 입원시 기본적인 숙식이 해결되고 그 비용이 의료급여에서 지원됨에도 생계급여액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입원에의 경제적 유인이 발생함에 따라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생계급여액을 오는 9월 1일부터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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