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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싱가폴 협상, 얻을 것 없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6-08-21 11: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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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협상에 대한민국 끌려다녀"

오늘부터 싱가폴에서 열리는 한미 FTA 의약품 분과 별도 협상과 관련,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현애자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한미간 협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번 싱가폴 협상에서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국내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 매우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현 의원은 이번 싱가폴 협상이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된 우리의 주권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의원은 "국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포지티브 시스템의 도입을 놓고 미국이 동의한다는 코멘트를 한 것이 결코 한미 FTA, 협상의 성과가 될 수 없으며, 7월 26일 이법 예고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원안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것 역시 우리의 성과라고 말할 수 없다"며 "이번 협상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협상에 대한민국이 끌려다니고 있는 꼴"이라며 "이번 싱가폴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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