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유시민 "당연지정제 해지, 상상도 못할일"

고신정
발행날짜: 2006-08-25 07:18:48
  • 가

복지위 전체회의 답변...영리법인 허용도 '불가'

한미 FTA 체결시, 영리법인 허용 및 당연지정제 해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시민 장관은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는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료공급 부분이 붕괴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다"는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미국측이 영리법인 허용을 요구한 적도 없고, 허용할 생각도 없다"고 답변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 논란에 대해서도 "당연지정제 해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유 장관은 "앞으로도 공공의료 부분은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예산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공보건의료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도시지역 보건지소등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