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채혈,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직접 수행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6-08-25 07:16:58
-
가
-
URL복사 -
-
김선욱 자문변호사, 간호사 심전도 검사도 위법
[메디칼타임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직접 심전도검사를 하거나 채혈 행위는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
김선욱 의협 자문변호사는 최근 '심전도 검사 및 채혈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나 대체로 형사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심전도 검사는 의사나 의료기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간호조무사가 준비만 해주고 의사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채혈과 관련, 하급심판례가 있는데, 간호사도 직접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 하급심판 판례가 있다고 했다.
김변호사는 따라서 임상병리사나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로컬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판례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을 나누어 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의협 자문변호사는 최근 '심전도 검사 및 채혈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나 대체로 형사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심전도 검사는 의사나 의료기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간호조무사가 준비만 해주고 의사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채혈과 관련, 하급심판례가 있는데, 간호사도 직접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 하급심판 판례가 있다고 했다.
김변호사는 따라서 임상병리사나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로컬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판례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을 나누어 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 "환수금 노린 심평원 사칭범 개원가 떳다" 2006-08-25 07:40:45
- 병원노사 잠정합의안에 서명...파업 철회 2006-08-25 02:00:22
- |2보|병원노사, 산별교섭 잠정합의안 마련 2006-08-24 23:00:33
- 이광수 교수, 두통학회 차기회장 2006-08-24 22:02:37
- 김호연 교수, 국제 학술지 편집위원 2006-08-24 20:15:51
병·의원 기사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님들의 논리라면....
어깨너머로 할줄아는 가노들이나 오더리들에게
일정기간이 지마면 의사면허를 발부해야한다는 논리군요?
맞지?
그런짖거리좀 그만해라
사람교육시켜서 해라. 의료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지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간호인력이 얼마나 많은데 의사가 다하냐? 접수도 하고 환자도 보고 기록도하고 수술도하고 니미씨발 인턴때도 그런식으로 속이더니...
그건 의사가 할일이 아니라 의사가 감독하고 확인하는 일이다..
항암제 섞고 애들 채혈 심지어는 1시간마다 관장까지 다 해봤다... 손으로 똥까지 빼보고..
그손으로 밥도먹고... 밤새고...
그런거가 밑거름은 되지만 좋은 의사를 만들지는 못한다.
사소한일에 지친의사가 제대로 된 진료나 수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다미루기에는 그럴만한 인력도 없다..
그럼 간호인력,의사보조 인력을 길러야지..
의사가 슈퍼맨도 아니고,,
얼마 줄까?
10년전 미국 병원에 입원해봤더니 주사놓을자리 알콜솜으로 닦는데 3천원, 주사바늘 찌르는데 8천원, 수액 떨어지는 속도 맞추는데 5천원 수가 매겨놓더이다.
한국이니 의사 채혈 한번에 500원은 줄라나..
의료기사 왜 양성하는데..
임상병리사가 심전도와 채혈하는게 옳은 이야기 이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의 전문인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3년, 아니 4년 공부를 하여 국시를 PASS를 하여 임상에서 치료를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의료기사는 의료기사에서 전문인이다.
알것슈!!!!!!!
내일부터 진료안된다구했으면 좋것어..ㅋㅋ
위법이라면 안해야제...왜 하는겨? -.-
거시기 짜는 소리들 하고 있네
의사님들이 어떻게 모든 일을 하냐!
바쁘시잖아, 똘아이들아!
우리나라 법은 엿장수 마음....
개업을 해보니 우리나라 법은 엿장수 마음이라...그래서 후진국이며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법들이 많아 수많은 비리가 생기지만 결국 당하는건 깃털만 다치게 되어있는 나라...황당한 법이 한 두개인가??엿장수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모두 다 범법자만들어 놓고 의사길들이기를 하면 독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저까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게. 그럼 병원에서 간호사가 하는 역할은 뭔데? 채혈까지도 의사가 하면 도대체 간호사는 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거냐고? 법은 상식을 넘어서면 안돼지. 상식이 먹히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라 구속이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라. 니들도 비싼 등록금 내고 밥 처먹고 판사 검사 변호사 됐지 않냐? 한심한 인간들아.
임상병리사가 뭔데...
뭔데 뭔데...
간조는 몰라도 간호사가 왜 안돼 ????
경우는
그럼 간호사의 역할이 뭔가요
사무직이 간호사의 역할인가요
접수 안내 그라고 뭐하는 것 있나요
환자 배변은 식사는 보조자들이 챙기고 청소는 청소아주머니, 폼나게 나와서는 체온계 덜렁 들고 탈탈 털면 간호사의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