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유시민 장관 "약가거품 빼 리베이트 방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6-09-19 06:53:51
  • 가

"투명사회협약 한계" 지적...시행규칙·고시 개정

보건복지부가 국내외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양승조 의원 등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미국이 국내 제약사의 비윤리적 영업관행을 문제삼고 나선 것을 지적하며 대안을 물었고, 이에 대해 유 장관이 이같이 답변한 것.

유 장관은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켓슈어를 가져오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하면서 FTA협상과 별도로 리베이트 관행을 막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리베이트 관행은 일종의 경제현상으로 윤리적 호소나 처벌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관행이 수지 맞는 일이 되지 않도록 구조적,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김근태 전임 장관이 추진한 '투명사회협약'에 대해 "(리베이트 관행을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비윤리적 관행은 결국 '약가 거품'이 있기 때문인데 정부고시와 시장가격이 같아지도록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내용은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