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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안정 TF 구성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20 2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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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한시적 운영....급여비 증가요인 집중 분석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미인상 등으로 재정 전망이 불투명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TF는 복지부, 건보공단 및 심평원 실무자로 구성되며 급여비 증가원인 분석 등을 통해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8월말 현재 누적수지 1조 659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 급여비가 전년 동기대비 18.6%나 급증하고, 담뱃값 미인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1466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불안한 상태다.

또한 연말까지 약 180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 누적수지 흑자도 1조 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당장 위험수위에 이른 것은 아니나, 내년도의 경우에도 담뱃값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571억원, 보험료율 인상 수준 및 이에 연동한 국고 지원규모 축소 등에 따라 수입 감소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보장성 강화 계획 지속 추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제도 도입 등 지출 증가요인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이용량 증가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한 중장기적 재정 전망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안정적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의료비 및 보험료를 지원·대여하는 '의료구제펀드' 설치,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진료비 질환별 DRG 도입 방안을 포함한 지불체계 개선방안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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