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저함량 배수처방으로 연간 175억 낭비"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16 10:09:23
  • 가

전재희 의원, 저함량 처방시 약제비 삭감 근거 마련해야

고함량으로 처방이 가능한데도 저함량으로 배수처방해 낭비되는 보험재정이 한해 175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전재희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국감 자료에서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고용량으로 1단위 처방하면 될 약제를 저용량 약제로 배수 투약하는 처방 관행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164만8000건이 처방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간 175억원의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저함량(40mg)과 고함량(80mg)이 모두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타나민정'의 경우 80mg의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함량 품목 1정만 처방하면 되지만 관행적으로 40mg 2정을 처방한다. 이처럼 저함량으로 배수처방 하게 되면 한달간 7140원의 약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는 요양기관들이 복지부의 고시를 지키지 않고, 복지부도 이처럼 비싼 처방을 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별다른 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배수처방 사례는 혈압 강하제, 당뇨병 치료제 등 지속 반복 투약을 해야 하거나 환자들에게 처방이 많이 되는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4년 4분기를 기준으로 혈압강하제는 보험등재된 90개 품목중 59개 품목(65%)에서 저함량 처방이 이루어졌고, 동맥경화용제의 경우도 58.6%가 저함량으로 처방됐다. 또 당뇨병치료제도 같은 기간동안 27개 품목중 22개 품목(81.4%)에서 저함량으로 처방됐다.

전 의원은 또 허가만 받아놓고 생산조차 하지 않은 고함량 약품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반디아정' 등 41개 제약사에 57개 품목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연간 175억원의 보험재정을 낭비하고도 제도개선은 안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악화되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고시를 강화해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데도 저함량 처방을 실시한 경우 약제비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의로 저함량 품목만 생산하고 고함량 품목은 생산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