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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점유율 요지부동..청구액 2조 육박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25 06: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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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국내사는 복제의약품 생산에만 몰두..장기계획 시급"

다국적 제약사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청구액만도 2조원을 육박하는 상황.

반면 국내 제약사는 복제의약품 생산에만 몰두하고 있어, 제약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다국적사의 높은 시장점유율, 건강보험재정지출에서의 약제비 지출현황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이 다국적 제약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이 건보재정에서 자치하는 비율(EDI 청구현황 기준)은 2003년 27.2%, 2004년 27.6%, 2005년 27.3%, 올 상반기 27.5%로 꾸준히 유지되어 오고 있는 상황.

그러나 국내 건보진료비 가운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금액은 2003년 1조4천억원에서 2005년 1조 9천억원, 올해 상반기 1조1천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건보청구금액 상위 10품목 가운데 7품목이 다국적사가 생산한 의약품이었으며, 나머지 국내제약사가 생산한 3품목 또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복제의약품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제약사들은 여전히 복제의약품 생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상황.

국내사 의약품의 연도별 신규 등재신청 의약품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사가 신규개발해 등재한 품목은 6건에 그친데 반해, 복제의약품으로 신규등재한 품목은 8293건에 달했다.

김춘진 의원은 "국내제약사는 드링크나 카피약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고, 신약개발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국내제약 시장이 다국적사에 종속될 우려가 크므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신약개발유도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포지티브 시스템'의 후폭풍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약제비부담문제와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고, 국내제약산업의발전과 신약개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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