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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청구' 녹색인증기관제 유명무실

장종원
발행날짜: 2006-10-25 15:15:18
  • 가

요양기관 해마다 감소...김창엽 원장 "종합관리제로 통합"

요양기관의 성실청구를 유도하는 녹색인증기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색인증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녹색인증기관이 2001년 1만456곳에서 현재 4494곳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심평원의 전산심사업무 기능의 강화로 심사절차 생략에 따른 인센티브가 의료기관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녹색인증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윤 의원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재정비하고, 의료기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창엽 원장은 "녹색인증기관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올해 9월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면서 "종합관리제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양쪽에서 장점이 사라졌다. 올 9월에 복지부에 건의했다. 전면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했다. 종합관리제로 통합해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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