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 낙찰약품 공급거부 제약사에 시정명령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27 12:08:15
  • 가

공정위, 저가 이유 거래거절 유케이케미팜 제재

병원 구매입찰에 참여, 낙찰받은 도매상에 약가를 낮게 받았다는 이유로 약품공급을 거부한 제약사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재의료원에서 시행한 의약품 구매입찰에 참여, 낙찰받은 의약품도매상 '케에이스팜'에 부당하게 해당품목을 공급해 주지 않은 '유케이케미팜'에 대해 최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매상인 케에스팜이 20%이상 덤핑낙찰해 계약했다는 이유로 정상가격 회속을 촉구하면서 유케이케미팜이 국내 독점 공급하는 메타키트 주사 등 3품목 공급을 거부한데 따른 공정위의 제재조치다.

공정위는 이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당하게 공급해 주지 않은 유케이케미팜의 행위를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판단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는 저가 낙찰시에도 제약사의 부당한 공급거부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한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도매상들이 병의원에서 시행한 의약품 구매입찰에 자유롭게 투찰가격을 제시 낙찰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또 병의원이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시행한 전자입찰에 케이에스팜이 낙찰자로 결정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을 위해 유케이케미팜이 국내 공급하는 메타키트, 치암키트, 트리손키트주사등 3푸폼 공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발생했다.

유케이케미팜은 케이에스팜이 20%이상 덤핑낙찰, 계약했다는 이유로 정상가격 회복 촉구와 함께 그 이후 정상 계약절차에 따라 공급할 것을 밝히면서 공급을 거절했다.

이같은 갈등의 결과 케이에스팜은 계약불이행위로 산재의료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됐으며 공정위에 이같은 거래거절행위를 제소하게 됐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